연명의료 중단 이행된 건수 30만
◆…자료사진=로이터통신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 명에 육박했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추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194만1231건으로 200만명에 육박했다. 여성이 131만9812명(68%)으로 남성 62만1419명(32%)보다 훨씬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등록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도입 첫해 10만 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2022년 말 157만 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에 지사를 갖춘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손쉽게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8월 말 기준 12만636건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8월말까지 30만3350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뿐 아니라 담당 의사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진술·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