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입법예고 철회 후 한달 만에 재입법예고...관계기관 추가 논의 후
과징금 부과 절차 명확화...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처분 결과 후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최대 100%∼50% 감면 받을 수도
◆…금융위원회는 25일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지난 7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세교란)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 구체화를 위해 법 시행령과 업무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위 법령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총수입에는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과징금 등을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증거 제공·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 외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자진신고를 했지만, 그간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중 예외적으로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인해 검찰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선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 차례 입법예고를 냈으나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됐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면서 "시행 후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