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과 尹정권에 놀아난 가결파...기각 기원 탄원서 40만명"
고민정 "윤석열 정권 폭주와 퇴행 제동…제1야당 민주 역할 절실한 때"
박찬대 "검찰 내세우는 혐의 터무니없어…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25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재판부에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 구속이라는 죄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천 원짜리 당원이라고 무시당하고 폄훼당했던 민초들의 분노 섞인 유쾌한 반란이 시작됐다"며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는 분노의 행렬이 벌써 3만 명 입당이라는 분노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루고, 현재 비공식적 집계로도 40만이 넘는다고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의 정성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고 했다.
4명의 원내대표 후보자들을 향해선 "이재명 지도부가 빛의 속도로 안정화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 바램은 훌륭한 네 분의 후보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공개 선언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독재, 언론장악, 민생무능, 공안통치 등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이러한 때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정치검찰의 143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도 물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관계자들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지자체가 돈을 벌면 제3자 뇌물죄, 돈을 안 벌면 배임죄로 무엇을 하든 범죄라는 해괴한 논리만 남는다"고 검찰을 맹비판했다.
지난 1일 군사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군사법원조차 보장한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며 "법원이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핵심관계자는 죄다 구속되어 있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뜨거운 얼음물과 같은 모순"이라며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다면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할뿐더러 인권유린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던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 여부는 혐의 인정 여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백현동 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된 사안이고 쌍방울 대북송금건은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되듯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하나도 들어맞지 않을 만큼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검찰의 부당한 영장을 기각하고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선포해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내년 총선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변수로,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