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발 불법성분 96%가 마약류..분석인력은 매우 부족"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성분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이를 분석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각 세관분석실이 적발한 불법성분은 2013년 1387건에서 2019년 2633건, 2020년 2761건, 2021년 3940건, 2022년 3465건으로 9년간 2배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의 경우 2013년 795건에서 2022년 3315건으로 4배가량 급증했는데, 지난해 적발된 전체 불법성분 3465건 대비 95.7%가 마약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기타물품(148건)과 식품(2건)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기준 마약류 적발의 90%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 인력은 단 12명뿐이었는데, 분석원 연간 1인당 평균 분석 건수가 255.4건에 달했다. 공항 특성상 분석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원 증원은 2020년 1명과 2022년 2명 등 3명 충원에 그쳤다.

한 의원은 "마약 밀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국경단계에서 위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분석실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마약 척결이라는 기조에 따라 충분한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