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으로서 사실 밝히고 국민 평가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나"
"표결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라고 보지는 않아…정치적 선택 문제"
"이재명, 증거 인멸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반적인 것 고려하면 구속 사유 없다"
이상민 "가결했나, 부결했나 압박하고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태 공산당인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민석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은 워낙 국민의 관심이 높고 기본적으로 각자의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로 안 밝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안 밝힌다는 것을 어떤 법적 또는 규율의 문제로 볼 수는 없으나 정치인으로서 밝히고 평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가결표를 밝혔을 경우 '해당 행위'로 징계까지도 해야 한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표결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며 "그런데 가령 이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평상시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 즉 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동시키거나 하는 별개의 정치적인 사유와 연동된 경우 등이 있다면 그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결과 부결의 문제는 각자의 정치적 판단과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밝히고 상호 비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당의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선을 넘는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있고 또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거의 2년 동안 압수수색을 하고 어마어마한 검찰이 투입돼서 조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명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가장 근본 가치로 여기는 당"이라며 "그런 당에서 색출이라든가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 걸 너는 무슨 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하고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태가 있는 건 공산당이냐"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을 법원에 호소하는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탄원서 제출이 사회적 압력, 정치적 압박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