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 12월 신설된 법안으로 탈북민 단체가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 전단 50만여 장을 날린 것을 계기로 신설됐다.
사건 접수 2년 9개월 만에 위헌 결정으로, 앞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29일 공포된 바 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의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며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