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책임론” “민주당 피바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전격 기각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재명 대표가 돌아온 향후 민주당 상황에 대해 '한동훈 책임론' '민주당 피바람' 등을 관측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필요성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 쌍방 의견을 9시간 넘게 청취했다.

유 부장판사는 9시간이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 끝에 이 대표 측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동훈 책임론' '민주당 피바람' 등 관측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 회복 및 검찰을 향한 반격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는 지난 26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시나리오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완벽한 반전 드라마를 새로 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완벽한 이재명 당이 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이어 "이재명이 날개를 단 반면 검찰에는 '수사 무망론'이 나올 것"이라며 "핵심적으로 한동훈 장관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계속 국회 와서 연설문에 가까운 (구속영장 청구) 제안 설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소위 '가결파 29인'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라' 같은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가만 두겠나"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 성정이나 지난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본인에게 가결표 던진 것으로 추측되는 의원들을 가만히 안 둘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며 "공천을 안 줄 것이다. 의원에게 공천 안 주는 것 이상 형벌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천 시) 경선하게 돼 있다고 당헌·당규에 돼 있지만 전략공천·우선공천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30% 정도 지역 (공천)을 할 수 있는 만큼 비명계 의원 싹쓸이가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