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그 내용이)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지적이 있다'고 취재진이 언급하자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며 "통상 사건들도 중간에 영장이 많이 기각됐다"고 답했다.
다만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한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지적이 있다'고 취재진이 언급하자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며 "통상 사건들도 중간에 영장이 많이 기각됐다"고 답했다.
다만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한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