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 중 면세자 6221명
면세자 비중 감소추세에도 고소득 면세자는 늘어
◆…자료사진=연합뉴스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는 줄고 있지만 1억 원 넘게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종합소득자는 총 2535만 9367명으로 이들의 통합소득은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000명으로 전년(840만8000명)보다 28만명 줄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2%에서 32.0%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1억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142만 6531명)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전년(5527명)보다 694명이 늘어난 622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종합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1만 4041명)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진선미 의원실 제공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상당 부분 합법적인 면세에 해당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 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