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학교 용지 67만㎡(20만평)
사업 인·허가 받기 위해 학교 용지 확보해야
◆…방치된 학교 부지 자료사진=연합뉴스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학교 용지가 67만㎡(2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용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가 미매각한 학교용지 면적은 총 67만543㎡으로 가격만 3575억 원에 이른다. 이는 축구장 94개의 면적과 맞먹는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용지 18만6092㎡(1236억 원) ▲중학교 용지 20만5758㎡(1183억 원) ▲초등학교 용지 27만8693㎡(1156억 원)이다.
보유기간별로는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학교 용지 면적이 8만4645㎡(총 158억 원), 10년 이상~20년 미만은 42만5038㎡(2943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방치된 학교용지는 25만7327㎡(1582억 원)로 전체 미매각 용지의 3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부산·경남권이 17만1094㎡(963억 원), 대구·경북권 12만8215㎡(639억 원), 전북권 4만7192㎡(78억 원), 충청권 4만2521㎡(248억 원), 광주·전남권 2만4194㎡(65억 원) 순이다.
미매각 학교 용지는 주로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용지를 확보했다가 방치되면서 발생한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려는 개발 사업자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일부 신도시에서 적정한 학교 용지를 확보 못 해 콩나물시루 교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인구 감소로 기존 학교로도 충분히 학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도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워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일쑤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LH는 매입 계획이 없는 (학교)용지에 대해 용도 폐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예상되는 미매각 용지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교육 당국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