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16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대상 '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
이윤수 FIU원장 "北,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이 가상자산 탈취 의혹"
"가상자산사업자·금융업권,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악방지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자료사진］
금융위에 따르면, 16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이윤수 FIU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2개 금융 유관기관 및 5개 은행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가 열렸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이 가상자산 탈취라는 의혹, 하마스 무장세력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의혹 등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행 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특히 가상자산업계에서도 확산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으로서 가상자산·신종지급수단 등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한 뒤,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거래, 도박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경과의 수사 공조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은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일컫는 용어다.
이날 회의에서 FIU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FIU는 내규 마련 등을 측정하는 부문와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한 평가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을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독립적 감사 부문과 고객확인 등을 평가하는 부문은 취약해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개선을 당부했다.
또 전(全) 업권에 거쳐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담인력 확충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에 보다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관리 실적이 많은 업권에 대해서도 현재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및 배점조정을 통해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고객확인이 더욱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객확인 평가에 검증 부분을 추가하고, 전담인력 부문의 배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회원사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에서 업권 특성에 맞는 점검방법 및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주요 시중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노력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FIU는 내년부터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하는 측면에서 유관기관협의회를 분기 1회로 확대 시행하고 유관기관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체도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