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63억 원 편성…10월 5일까지 5천556만 원 집행"
"피해 인정받은 1천540세대 중 실제 예산 지원 신청 건수는 65건"
"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금전적 지원 요건과 기준 잔뜩 좁혀놔"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존재하는 인천시의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이 0.88%라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인천시가 피해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라며 "인천시가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63억 원을 편성했는데, 10월 5일까지 5천556만 원을 집행했다는 자료를 받았다. 집행률이 0.8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1천540세대 중 실제로 예산 지원을 신청한 건수도 6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를 기준으로 4.2% 정도다.
용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지원 기간 2년, 월세 한시 지원은 12개월,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은 입주시 1회"라며 "끝나지 않은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0.88%라는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용 의원의 '미집행된 예산 집행을 불용처리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일부는 사업 예산을 세우고, 일부는 현실적인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가급적으로 피해지원 사업을 중단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하자, 유 시장은 내년 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용 의원은 "계속 진행되고 대상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인천시 조례가 기본 조례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을 지적했다. 편성 이후, 사업의 종료에 따른 새로운 예산 편성시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미추홀구 관리비 납부 실태를 지적했다. 242개 주택단지의 전세사기 피해세대가 총 2484세대인데 관리비 납부가 안되거나 관리업체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중앙 정부가 맞춘 소득기준과 별개로 이뤄져 지원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시청 앞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용 의원은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다 빠지고 그나마 금전적 지원 요건과 기준은 잔뜩 좁혀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좁디좁은 피해자 승인 요건 벗어난 지원 ▲관리비 같은 새로운 지원 항목 마련 ▲불투명한 내년 예산 상황을 벗어나 실질적, 안정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