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량 44만 9100ml로 약 1033만 명이 동시에 흡연 가능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 관세청)
지난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110건에 달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를 원료로 추출 및 제조된 '천연니코틴' 용액을 사용할 경우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1ml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내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탈세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게된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110품목에 달한다. 적발된 총량은 44만 9100ml로 약 1033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별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합성니코틴임에도 불구하고 천연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국내에 실제 수입된 수량 및 탈세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최근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수입물량만 21년 총 수입 수준인 91톤에 달해 올해말 기준으로 180톤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수입된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의 총 수입가격은 729만 9,000달러(한화 약 99억원)에 달하지만, 내국세 납부 내역은 0원이다.
더욱이 합성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오프라인 판촉이 가능하고, 경고 그림 부착 및 온라인 판매‧광고 금지 등 각종 담배 규제에서도 제외 있다.
특히 일부 액상용 전자담배기기는 담배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스마트 워치, 게임기 등의 형태이거나,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샤인머스켓 향, 딸기 향 등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을 유인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흡연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이 늘고 있지만, 내국세 부과 및 온라인 마케팅, 판매 금지와 같은 각종 담배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며 "담배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속이고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를 원료로 추출 및 제조된 '천연니코틴' 용액을 사용할 경우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1ml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내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탈세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게된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110품목에 달한다. 적발된 총량은 44만 9100ml로 약 1033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별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합성니코틴임에도 불구하고 천연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국내에 실제 수입된 수량 및 탈세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최근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수입물량만 21년 총 수입 수준인 91톤에 달해 올해말 기준으로 180톤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수입된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의 총 수입가격은 729만 9,000달러(한화 약 99억원)에 달하지만, 내국세 납부 내역은 0원이다.
더욱이 합성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오프라인 판촉이 가능하고, 경고 그림 부착 및 온라인 판매‧광고 금지 등 각종 담배 규제에서도 제외 있다.
특히 일부 액상용 전자담배기기는 담배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스마트 워치, 게임기 등의 형태이거나,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샤인머스켓 향, 딸기 향 등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을 유인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흡연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이 늘고 있지만, 내국세 부과 및 온라인 마케팅, 판매 금지와 같은 각종 담배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며 "담배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속이고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