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
양 의원은 또한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국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양 의원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한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2년동안 방역지원금은 1차 352만4000개사(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포함) 대상 3조5000억원, 2차 364만9000개사 대상 10조7000억원이 지원되었다. 같은 기간 손실보상금은 2021년 총 60만3000개사 대상 1조8000만원, 2022년 2370만개사 대상 6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