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민연금공단 의뢰 수익비 분석
30년 가입자, 20년 가입자보다 연금액 약 1.5배↑
저소득층 수익비 4.3배로 민간 개인연금 압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2023.1.9 사진=연합뉴스
월 300만원 소득자가 국민연금을 30년간 내고 은퇴 후 받는 금액은 1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돈'을 의미하는 수익비는 최대 4.3배에 달해 민간 개인 연금을 압도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신규 가입자 기준 20년 이상 가입시 월 100만원 소득자는 낸 보험료의 4.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수익비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연금 급여를 받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평균소득자(2022년 기준 286만원)의 수익비는 2.2배, 400만원은 1.9배, 590만원 소득자는 1.6배로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낸 돈의 4배가 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높아 어떠한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가입기간을 늘릴수록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65세 이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지급액은 66만1114원으로 필요최소 노후생활비 124만3000원(2021년 개인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값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예상 금액을 추계한 결과 100만 원 소득자는 20년 가입 시 월 38만9720원, 30년 가입 시 월 48만278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앞으로 30년 간 평균 소득월액이 100만원일 것이라는 가정아래 계산한 것이다. 임금상승 추세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실제 수령 시점의 연금액은 더 높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30년 가입시 △월 300만원 소득자는 88만4650원 △400만원 소득자는 103만5590원 △500만원 소득자는 118만653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많지만 소득대체율은 낮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이익이 커진다. 고소득자는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낮아지는 반면 저소득자는 기준소득액이 본인의 소득보다 높아진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관건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고소득자의 수익비는 1 아래로 떨어진다. 연금으로 낸 돈보다 받을 돈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