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개 시·도와 주택건설사업 촉진 협의회 구성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들, '통합심의 의무화' 건의
◆…서울 도심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진은 2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2023.10.22 jjaeck9@yna.co.kr
정부가 17개 시·도와 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택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천호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 인허가 담당자들은 인허가가 지연되는 주요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 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책협의회에선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