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4조원 국채 발행…"경기회복에 도움될 것"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 강화로 예산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184조원에 달하는 국채가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로이터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회의에서 올해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재건하고 향후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위안(184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승인됐다.

주중밍 재정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채 자금이 투입되면 내수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3분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해 2023년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분석가들은 위기로 타격을 입은 부동산 부문이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성장 전망을 계속 흐리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이례적으로 2023년 예산 적자 규모를 당초 3%에서 국내총생산의 약 3.8%로 급격히 상향 조정했다.

정책 관계자들은 중국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 부양책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발행을 늘릴 계획이지만, 부채를 통한 부양책으로 돌아갈 경우 소비자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분석가들은 신규 국채 발행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낮게 평가했다.

노무라의 팅 루 경제분석가는 "1 위안 규모의 추가 중국 국채의 경제적 영향은 특히 단기적으로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자원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로 인한 재정 승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 부부장은 중국 정부의 부채 수준은 여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의 국가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지방 정부의 76%보다 훨씬 낮은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더 많은 지출을 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한 자금의 절반은 올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에 사용될 전망이다.

UBS의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2024년 예산 적자 및 특별 지방채 할당량을 늘리고 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의회는 또한 지방 정부가 2024년 지방채 할당량의 일부를 선순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