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의학교육점검반' 대학 교육 역량 점검
의사인력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 마련
우리나라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2명,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 18년째 3058명 동결 중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에서 이날부터 교육부와 협업하여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11월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 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또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 감축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