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부터 차관, 비서관까지 검찰 출신이 주요 요직 꿰차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까지 검찰 출신 임원 선임 두드러져
전문성 여부 상관없이 사회 전 분야 장악
홍영표 "소수 특권집단인 검찰의 사회 장악, 견제하지 않으면 더욱 심화될 것"
"공공기관 임원부터 검찰 낙하산 말고 전문성 중심의 인사 진행해야"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나오는 '검찰 출신 2~30명 공천설'과 공공기관 임원 교체 시기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출신의 진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6일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사회 전 분야 장악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라고 우려하며 추경호 부총리에게 "공공기관 임원 임명부터 대통령 측근 및 검찰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심의 인사를 진행해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국토부·법무부·국가보훈부 등 4개 부처의 수장을 검찰 출신 으로 임명한 데 이어, 법제처장과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 9명, 대통령실 비서관 7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임명했다. 대통령부터 장·차관 등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빠르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홍영표 의원실에서 공공기관 공시사이트인 알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18명이다.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부터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검찰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공공기관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4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안하는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발의하고,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용 이력 쌓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원들의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요직,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검찰 출신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홍영표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각 사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 인사가 민간 기업 임원으로 기용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58건이다. 홍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퇴직 3년 이내 공무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 퇴직자의 민간 기업 임원은 더욱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중 은행, 보험, 가상자산 등 금융 관련 분야에 10명이 넘는 검찰 출신이 진출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됨에 따른 '라인 만들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물가 인상, 고금리 지속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금융 관련 기관 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에 눈치 보기용 낙하산 인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공공기관의 운영, 인사, 예산 등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을 맡고 나니,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검찰과 캠프 출신 등 전문성과 관계없이 임명되는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