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지 계획, 방향 빠져있어"
"양극화, 기후위기 극복, 기술 경쟁력 등 마스터플랜 제출했어야"
국힘 '김포 서울 편입'…"이태원 참사 1주기 시점에 이야기 꺼낸 것 유감"
"경기권 모두 서울로 통합하는 게 尹 대통령이 말하는 지방시대인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4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백척간두 위기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데 티끌에만 집착하는 굉장히 궁색한 자화자찬이었다"며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큰 계획 혹은 방향은 다 빠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어디에 얼마를 늘렸고 이런 이야기들만 늘어놓고 갔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이 토론할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예산안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용 대표는 "이번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국가 차원의 경제 위기관리 전략 같은 것들이 담겼어야 하고 지금 이 양극화를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기술 관련된 경쟁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건지 그 마스터플랜을 제출했어야 한다"며 "여전히 티끌에만 집착하고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엇이 위기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점에 이야기를 꺼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중하게 사과의 메시지를 내고 2024년도 예산안도 자신 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이 시점에 김포시를 끌어와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자신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실력이 없는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용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말을 했는데 김포를 시작으로 성남, 하남, 고양 이런 경기권 전역을 편입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경기권 모두를 서울로 통합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지방시대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도 사실은 안 거친 내용이지 않나. 국민적 동력도 여론 흘러가는 걸 보면 딱히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 숨을 돌리기 위한 단기성 아이템 정도 끝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치러지는 선거인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무리한 기획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