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정신청 이유, 사업자 환수금 청구·대금 미지급·거래 거절 등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며 이중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기존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해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순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220건, 38.7%),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21.0%)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관련 조정사건 현황(통계자료)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노무제공자가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노무제공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