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5개년계획 통합 수립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
◆…17개 시‧도 지방시대 계획. [자료=지방시대위원회]
정부가 역대 최초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이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두 계획은 지난 20년 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이번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된다.
▲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며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며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산업, 과학기술),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문화‧관광, 환경‧복지, 농림수산)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국토, 해양 등)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을 보전한다.
지역정책 관련해서는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 지난해 4월 27일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하여 발표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시도 의견, 소관부처 검토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역별 신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지역 교통망 확충, 지역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과 관련한 과제들을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전략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에 반영했다.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별도의 전담부서(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으며 반기별로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보고할 예정이며 과제별 진행상황에 맞춰 시‧도 및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반영도 총괄 검토하여 매년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하여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하는 역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이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두 계획은 지난 20년 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이번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된다.
▲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며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며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산업, 과학기술),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문화‧관광, 환경‧복지, 농림수산)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국토, 해양 등)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을 보전한다.
지역정책 관련해서는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 지난해 4월 27일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하여 발표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시도 의견, 소관부처 검토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역별 신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지역 교통망 확충, 지역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과 관련한 과제들을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전략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에 반영했다.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별도의 전담부서(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으며 반기별로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보고할 예정이며 과제별 진행상황에 맞춰 시‧도 및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반영도 총괄 검토하여 매년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하여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하는 역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