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집행위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났다. 정상급인 EU 집행위원회장 다음 3명의 수석부집행위원장 중 경제·통상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공급망·경제안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한국과 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정상회담 등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역 측면에서도 최대규모"라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EU 교역 규모는 지난해 136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2019년 989억 달러에서 2020년 1000억 달러(1027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1년 1295억 달러로 매년 증가세다.
추 부총리는 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EU의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언급하며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통상 관련 입법이 역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탄소세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이 EU로 수입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한-EU FTA' 발효 후 1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등 향후 EU의 입법 및 제도 운용 과정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EU의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