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독과점, 정부가 반드시 제재
은행 가계 대출, 체질 바꿔야…방치 안돼
모든 것은 제 책임. 제가 잘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 택시 독과점 행태는 아주 부도덕하다"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의 가계대출 관련 갑질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라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독점에 대해 토로하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행태는)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수산물 제조업자가 '대출을 받아 운영 중인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 어려운 상황이다. 신제품 개발 이후 대용량 원료 수급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가 많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잘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면서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이게 되겠느냐.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택시기사, 소상공인, 회사원, 주부, 청년, 어르신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여해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른 데 쓰던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선거 때 보자며 죽기살기로 저항한다.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이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라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독점에 대해 토로하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행태는)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수산물 제조업자가 '대출을 받아 운영 중인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 어려운 상황이다. 신제품 개발 이후 대용량 원료 수급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가 많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잘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면서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이게 되겠느냐.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택시기사, 소상공인, 회사원, 주부, 청년, 어르신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여해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른 데 쓰던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선거 때 보자며 죽기살기로 저항한다.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이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