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엔진' 필요…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 투자, 총수요 부족 개선 소비 진작"
"尹 정부,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정부 역할 확대해야"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 발생"
"尹정부, 'R&D 예산 삭감' 치명적 패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린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위기를 맞은 것도 '97년 IMF 위기, '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며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