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위기 대책 없어…R&D 예산 삭감, 무책임한 변명만"
홍익표 "국정기조 전환없이 변명과 자기합리화 일관"
정청래 "총선용 선심성 예산만 백화점식으로 나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의, 우리가 요구한 변화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또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익이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에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내용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세수 부족 사태라든지 경제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사과나 국정기조 전환이 없이 오로지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심의에 철저히 임하겠다"며 "국가 예산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버팀목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끝난 이후 의원석을 돌며 야당 의원들에 악수를 청한 것에 대해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명품이 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위기의식의 발로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악수 쇼핑, 악수 세례를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교회에 가서 흉내내기 추모 예배로 퉁친건가"라며 "반성제로, 공감제로, 비전제로 시정연설은 맹탕 그 자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또 "R&D 예산은 왜 대폭 삭감했는지, 보완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대안도 해법도 없다"며 "병사 월급 올려준다면서 오히려 병사 후생복지 예산을 깎는 조삼모사식 비만과 우롱이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한 진단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점점 어두운 전망뿐인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타개책도 없었다"며 "그저 총선용 선심성 예산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굵직한 대통령표 예산, 대통령표 정책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