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율,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만 6860원... 月 182원 올라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최근 6년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씩 각각 인상됐는데, 1% 남짓인 내년도 인상률은 이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비중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6860원으로 올해(1만 6678원)보다 182원 오르게 됐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제도의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증가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1조 9916억원) 대비 11.8% 확대한 2조 2268억원으로 편성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101만 9천 명), 올 8월 기준 107만 6천 명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3년 전(85만 8천 명)에 비해 20만명 넘게 늘었다.
복지부는 내년에 약 110만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보험재정 건전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2.92%로 결정됐다.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 1750원에서 8만 4240원으로 2490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도입한다.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연간 20회 이용해 잠시 수급자를 맡길 수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승급제도 도입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최근 6년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씩 각각 인상됐는데, 1% 남짓인 내년도 인상률은 이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비중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6860원으로 올해(1만 6678원)보다 182원 오르게 됐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제도의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증가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1조 9916억원) 대비 11.8% 확대한 2조 2268억원으로 편성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101만 9천 명), 올 8월 기준 107만 6천 명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3년 전(85만 8천 명)에 비해 20만명 넘게 늘었다.
복지부는 내년에 약 110만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보험재정 건전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2.92%로 결정됐다.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 1750원에서 8만 4240원으로 2490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도입한다.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연간 20회 이용해 잠시 수급자를 맡길 수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승급제도 도입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