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빨간불...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7조원 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총지급액은 7조403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28억원) 대비 15.6% 늘어났다.

올해 말 전망치는 약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12조5756억원)보다 약 2조원 많다. 2018년(6조6758억원)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3%에 달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보조,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만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구조적 적자에 빠져 2031년이면 올해 3조8945억원에 달하는 누적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023년 15조1000억원에서 2032년 3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출은 14조6000억원에서 34조7000억원으로 10.1%의 늘어난다.

준비금이 소진되는 2032년부턴 적자가 그대로 국가부채로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상한 2032년 적자 규모는 2조3299억원에 달한다.

국고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부담금 등 총 10조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수치다. 이를 제외하고 순수 보험료 수입만 따지면 적자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재정수지 적자와 누적 준비금 고갈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고지원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재정 건전성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