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때보다 尹 때 세금이 덜 들어온다, 왜 

국회예정처, '중기 국세수입 전망' 결과

올 340.3조→2027년 438.8조…年 6.6%↑

이전 5년땐 7.8%…법인세 격차 가장 커

명목GDP 성장률 상대적으로 높은데, 왜

"세입감소형 제도변화, 고금리 영향 탓"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향후 5년(2023~2027년)간 국세수입을 전망했는데, 이전 5년(2018~2022년)과 비교했을 때 걷히는 양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국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수입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탄성 있게 움직이냐'의 지표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서다. 성장을 해봐야 세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다. 높은 금리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더해, 수년간 나타날 감세(減稅)가 세수입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상 성장률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국세수입의 증가율(전망치)이 둔화한데는, 국세수입의 명목GDP 대비 탄성치가 이전 5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서다. 2018~2022년까지의 평균 탄성치는 2.6%, 2023~2027년까지 전망치는 2.4%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자산시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고 했다. 향후 5년간 한국의 금리가 이전 5년에 비해 높은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판단에, 자산의 보유나 거래와 관련된 세수(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증가세를 낮출 것으로 본 것이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 114조2000억원에서 2027년 159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전 5년의 평균 증가율(11.1%)보다 낮다. 고용시장 지표(임금근로자 수 등)가 이전 5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하고,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가격 상승세 둔화가 세수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특히 감세도 한몫한다. 법인세는 향후 5년간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전 5년(9.9%)보다 낮았다. 전 세목 가운데서 법인세의 증가율 격차가 가장 컸다. 예정처는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등 세수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이 법인세수 증가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감세가 수년간 세수입에 악영향을 준단 소리다. 법인실적의 부진한 흐름이 올해,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세수전망의 베이스를 낮춘다.

기타 자산세수도 향후 5년간 0.2%의 증가율로 예측돼, 이전 5년(14.2%)보다 낮게 봤다. 자산시장(부동산 등)의 경기 부진에 더해, 증권거래세 세율인하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수 증가율은 연평균 6.7%로, 이전 5년(3.9%)보다 높았다. 민간소비 증가율(2023~2027년, 4.6%)이 이전 5년(3.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예정처의 국세수입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걷힐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6.8%다. 예정처의 잣대로는, 정부가 기대한 국세수입은 매년 1조1000억원~10조9000억원이 덜 걷힌다(정부 전망치 하회).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세금의 양은 5년간 30조7000억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향후 5년간 세수전망의 차이는 정부와 예정처의 기간 중 경제지표의 전망차이에 주로 기인한다"며 "또 중기 세수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올해의 국세수입을 예정처가 정부보다 1조1000억원 낮게 전망한 점과 세수부양성(명목GDP 성장률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의 탄력성)의 차이 또한 일부 영향을 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