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성명서 발표
검찰의 '납세자 직접신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전경.(사진 조세일보DB)
한국세무사회가 검찰의 삼쩜삼 불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고해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삼쩜쌈의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6일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검찰)가 불기소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탈법적 영리기업 삼쩜삼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무사법 제22조를 인용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간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조회를 신청하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해,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환급금 유무를 알려주고 환급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검찰의 결정에 세무사회의 고발을 과연 제대로 검토조차 했는지 의문이라며 삼쩜삼의 주장만 그대로 대변하는 주장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소개·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으며 ▲'자비스' 아닌 '삼쩜삼'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해 삼쩜삼이 세무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은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납세자(회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라는 검찰의 판단은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판단결과 회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삼썸삼이 모든 세무대리 행위를 했다고 조사한 결과와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으며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고 ▲직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으며 ▲환급신고 대행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향후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삼쩜삼도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해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6000여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검찰이 회원이 삼쩜삼의 프로그램을 운용해 직접 신고를 하였다는 판단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개보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하며 삼쩜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과세정보를 이용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무대리를 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고발된 영리기업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무사법에서 규율하는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에 의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국가재정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대리 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해 탈법적 영리기업 삼쩜삼에 대해 반드시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검찰)가 불기소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탈법적 영리기업 삼쩜삼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무사법 제22조를 인용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간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조회를 신청하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해,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환급금 유무를 알려주고 환급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검찰의 결정에 세무사회의 고발을 과연 제대로 검토조차 했는지 의문이라며 삼쩜삼의 주장만 그대로 대변하는 주장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소개·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으며 ▲'자비스' 아닌 '삼쩜삼'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해 삼쩜삼이 세무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은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납세자(회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라는 검찰의 판단은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판단결과 회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삼썸삼이 모든 세무대리 행위를 했다고 조사한 결과와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으며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고 ▲직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으며 ▲환급신고 대행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향후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삼쩜삼도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해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6000여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검찰이 회원이 삼쩜삼의 프로그램을 운용해 직접 신고를 하였다는 판단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개보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하며 삼쩜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과세정보를 이용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무대리를 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고발된 영리기업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무사법에서 규율하는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에 의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국가재정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대리 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해 탈법적 영리기업 삼쩜삼에 대해 반드시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