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 필요"
"민주, 지난 대선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 제시"
"공매도 금지,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총선용 포퓰리즘 평가 지배적"
"실시간 전산화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제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서울'과 관련해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며 "지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 위기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다. 그 자체로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그는 "5극 3특의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시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 전략으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도모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부작용도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다섯 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가 몰려 개인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며 "이미 이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라며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해답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