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기준과 시기, 구체적인 방법 대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은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ESG포럼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ESG공시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주제로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단(IFRS) 산하에 설립된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하였고, EU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2023년 7월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으로서의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초안을 일부 확정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추세에 발맞춰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최근 들어 2026년 이후로 미루고 제도화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ESG 공시 대상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이중성(materiality) 관련 논의와 함께 공시 범위와 기준 마련, 환경(E) 영역에 Scope 1과 Scope 이외에 Scope 3 공시 의무화 여부, 사회(S) 및 거버넌스(G) 분야 공시 항목 등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이번 포럼에서 본격화 한다.
이번 포럼은 회계기준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지인 교수(CDP 한국위원장)와 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용희,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등이 발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과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E.S.G. 공시 기준과 시기, 구체적인 방법과 제3자 검증 및 그 기준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금융위를 비롯해 우리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의 E.S.G. 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쟁점을 집중 조망한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국회 및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입법적 수요를 경청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IFRS는 물론 OECD와 EFRAG, UNEP FI, UNDP, UNCTRAD, ITC 등과의 지속가능성과 E.S.G. 관련 업무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세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해 축적한 이론적, 법적, 실무적 연구 기반을 모색해 갈 전망이며, 이를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연구와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E.S.G. 공시 및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 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기초 및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