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 합참 갔더라면 좌천 아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에 “수사외압 의혹 방어 심산”
◆…고(故) 채모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측 법률대리인)는 해병대 故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방어 심산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3성장군(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해병대 故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고, 임성근 해병 제1사단장은 정책연수를 떠나기로 결정됐다.
김 변호사(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은 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전날 단행한 군 장성급 인사에 대해 "1사단장을 해병대 사령관에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이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며 "해당 사건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해병대 사령관 간 진실게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이를 방어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해병대사령관을 유임시킴으로써 갖는 메시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해병대 사령관도 채모 상병 순직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인사권자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병 제1사단장에 대해서도 엇박자 영전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겠나"라며 "결국은 대통령이 사령관·제1사단장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임성근 제1사단장이 만약 합참으로 갔더라면 향후 사령관 진급까지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관련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임 사단장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유력 검토했으나 임 사단장이 정책연수를 가겠다며 고사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장직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직이 더 요직이라는 데 긍정하면서 "어디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절대 좌천은 아니다. 만약 (임 사단장이) 합참으로 갔더라면 향후 사령관 진급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사단장은) 합참 전비실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굳이 합참 전비실장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 정책연수 언급이 등장한 걸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속셈이 있는 얘기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참 이야기가 나오고 자신이 그것을 고사했다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진실일까 의심이 든다. 여론을 의식한 자세가 아니겠나"라고 각을 세웠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임성근 제1사단장(소장)이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는 보직과 시간을 갖고 싶다'며 정책연수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따라 해병대 부사령관(소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결과를 낳아 인사가 다소 꼬인 형국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3성장군(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해병대 故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고, 임성근 해병 제1사단장은 정책연수를 떠나기로 결정됐다.
김 변호사(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은 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전날 단행한 군 장성급 인사에 대해 "1사단장을 해병대 사령관에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이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며 "해당 사건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해병대 사령관 간 진실게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이를 방어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해병대사령관을 유임시킴으로써 갖는 메시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해병대 사령관도 채모 상병 순직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인사권자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병 제1사단장에 대해서도 엇박자 영전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겠나"라며 "결국은 대통령이 사령관·제1사단장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임성근 제1사단장이 만약 합참으로 갔더라면 향후 사령관 진급까지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관련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임 사단장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유력 검토했으나 임 사단장이 정책연수를 가겠다며 고사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장직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직이 더 요직이라는 데 긍정하면서 "어디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절대 좌천은 아니다. 만약 (임 사단장이) 합참으로 갔더라면 향후 사령관 진급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사단장은) 합참 전비실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굳이 합참 전비실장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 정책연수 언급이 등장한 걸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속셈이 있는 얘기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참 이야기가 나오고 자신이 그것을 고사했다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진실일까 의심이 든다. 여론을 의식한 자세가 아니겠나"라고 각을 세웠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임성근 제1사단장(소장)이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는 보직과 시간을 갖고 싶다'며 정책연수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따라 해병대 부사령관(소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결과를 낳아 인사가 다소 꼬인 형국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