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尹 정부,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끝까지 맞서 싸울 것"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다"며 "임명받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으로부터 상임위원 추천을 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7개월여 동안 임명을 미뤄 재가가 지연되며 이날까지 상임위원에 임명되지 못했다.
최 전 의원은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에 들어가 방송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다"며 "민주당은 이제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야당이 추천한다.
최 전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출마 의사 여부와 향후 거취에 대해선 "모두 열어놓고 있다"며 "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법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국회와 법에 대한 무시이자 대통령의 의무 해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내일(8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고 전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7일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관련한 것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며 '탄핵 대상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1명이냐'는 질문에 "탄핵 대상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의총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