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46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등 걸림돌 해소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해 만들어지는 석유화학시설의 부지확보를 돕는다. 기업이 산업집적법에 의해 야적장·주차장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대체부지를 찾거나 내년 상반기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도 줄인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추어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의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민간 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감사원 컨설팅 등을 통해 감사·배임 우려를 해소하고 조정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예를 들어, 경기 고양에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 K-컬쳐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힉·기간 변경 등 11월 둥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와 양측 협의 등을 토대로 조속한 공사재개와 2026년 완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국회 상정 철회해야"
추 부총리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애써 쌓아온 노사관계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규모인 2500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했다"며 "코세페 이후 12월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눈꽃 동행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4만원대인 5G 최저요금을 3만원으로 내리고, 알뜰폰 5G 요금제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