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키로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 협상에 타결,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사진 연합뉴스)
이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 신청의 문턱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타결된 조세조약 개정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서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신청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호합의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특히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넓힌다. 양국은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 대상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 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OECD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