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마치고 여성호르몬 요법 진행
재판부 "예비군 훈련 면제받을 목적 아냐"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사회적·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를 마친 A씨는 2021년 6월쯤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아왔다.
제대 후 한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A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병무청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냈다. 현행법상 '고도의 성별불일치'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A씨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신체등급 3급으로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사회적·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호르몬 요법을 받은 다른 성전환자들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사춘기때부터 타고난 성별에 대한 불쾌감 등을 경험해 온 것으로 보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성별 불일치로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를 마친 A씨는 2021년 6월쯤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아왔다.
제대 후 한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A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병무청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냈다. 현행법상 '고도의 성별불일치'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A씨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신체등급 3급으로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사회적·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호르몬 요법을 받은 다른 성전환자들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사춘기때부터 타고난 성별에 대한 불쾌감 등을 경험해 온 것으로 보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성별 불일치로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