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내부 인식이다.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공단의 부실한 관리 속에 일명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의원 등은 산재보험 부실을 야기하는 조직적 세력들을 '산재 카르텔'로 지칭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노동부는 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명으로 늘리고,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문제의식이 노동부에서 긴급하게 '나이롱환자' 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리·감독 부실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처럼 견제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