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대한 거래명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업체는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부가세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의무는 국내기업에게만 지우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면서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