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통해 언급
올 성장률은 1.4%, 내년엔 2.2% 전망
물가안정 위해선 "고금리 기조 유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를 겪는 한국이, 이 과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IMF의 헤럴드 링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은 올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에 방문,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IMF는 보고서에서 "2024년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선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다"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또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망했다. 내년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을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올해 3.6%, 내년엔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말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이라는 게 IMF의 예상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 영향으로 올해 1.3%(GDP 대비) 수준에 머물고, 점차 개선되면서 중장기적으론 4.0%까지 회복할 것으로 봤다.
미션단은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했다.
외환보유액 적정성, 선진국과 동일하게 평가
IMF는 올해부터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을 평가할 때 기존의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처럼 정성평가로만 평가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선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봤다.
또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도 당부했다. IMF는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