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논의,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자치단체간 연대와 협력, 동일 대상에 대한 법안 단일화 노력 필요"

늘어나는 지역사회 환경수요에 대응하는 지방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논의가 정체되어 있다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관련 동향과 시사점' 이슈페이퍼TIP을 발간했다.

2022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주로 지역단위로 발생·처리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환경관련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논의가 정체되어 실제 과세확대가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17대~21대 국회에서 6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과세가 확대된 사례는 화력발전을 신설하고 세율을 두 번 인상 것과 원자력발전을 신설하고 세율을 한 번 인상 것이 전부"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원인은 동일 연도나 임기에서 다수의 대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법안이 동시에 발의됨(예, 21대 국회에서 총 11개의 대상에 대해 과세를 확대하는 법안 발의)에 따라 조세저항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경제·산업부처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연도나 임기동안 동일 대상에 대한 과세확대 법안이 개별적으로 발의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예, 21대 국회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대상 신설 법안 5건 발의)에 따라 유사 법안 간 병합 논의 등 법안 발의 후 협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세확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과세대상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 비용, 외부불경제 대응에 들어간 재정소요액 등)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입법 논의를 효율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확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 발의 전 조율을 통해 동일 대상에 대한 과세확대 법안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의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전에 합의된 방향으로 단일 법안을 발의해 입법추진을 효율화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입법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며 명시적으로 환경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환경세를 신설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환경관련성이 큰 과세대상을 지방환경세 체계로 재편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체계를 정립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