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180억여원 세금 탈세
재판부, 매입세액 공제없이 부가가치세 포탈 세액 산정
벌금 미납시 하루 1650만원으로 책정해 노역장에 유치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80억67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6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62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이미 2021년 불법 도박장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으면서 조세를 탈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이번에 형량이 추가됐다.
A씨는 도박자금 중 2.47%만 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 대금 입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매입 세액의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 포탈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조세 포탈범죄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탈세한 세금 총액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했으며 A씨가 180억여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을 1650만원으로 책정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노역장 유치는 환형유치제에 따른 법 집행으로 노역장 입감 처분을 받으면 일반 수형자와 같이 노역장에서 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