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2025학년도 2151명~2847명 증원 원해
의협 입장문 "정부의 여론몰이 강력 규탄"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 3953명까지 더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비과학적 조사 결과"라며 "일방적 강행 시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대립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계속 늘려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 상태다.
의협은 "이해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의 적정 수치가 됐다"며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 점검은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계속 늘려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 상태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정부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해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의 적정 수치가 됐다"며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 점검은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