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제품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에 설탕과 닭고기 등 품목에 인화된 관세를 적용한다. 또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등 품목도 낮은 관세를 매긴다. 관세율이 내려가는 품목은 76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안은 일주일간 입법예고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탄력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뉜다.
우선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분야별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2차전지) 등 신성장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품목 등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된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선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식품원료, LNG·LPG·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산업발전원료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기재부는 유류 품목들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포인트까지 인상하는 제도다.
일정 물량에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으로는 참깨·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증량 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