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변호인 "공소 사실 전부 부인한다"
"문서 내용 허위라도 '권한 내' 작성…위조문서 아냐"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23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사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시행·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 등은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 일부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 서류를 행사해 공사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공무원 직무 집행 방해로 보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가 두 차례 이의 신청을 하자,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특혜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