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합병·분할 세제 소개…실사례 중심 설명도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북 책자 표지.(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합병·분할 세제 관련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이 책자를 통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합병과 분할로 각각 구분해 총론, 적격 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내용 등을 담아냈다.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103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다. 또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이 경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