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해야"
"60% 넘는 국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예산 증액으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청년,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들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겹다"며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은 아주 적게 증가했는데, 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가계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 청년 월세도 특별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 주거취약층 지원 확대, 장병 급식 단가를 인상 및 복지 향상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의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의 노총 대표들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심에 귀기울여서 신속하게 법을 공포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이번 주말이면 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이 된다. '국민이 늘 옳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15일 이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