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박정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기존 제재보다 수위 높여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경고'…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문책경고'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제재 조치를 내렸다.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또한 신한투자증권 김형진 전 대표는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최근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박 대표이사와 양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이후 옵티머스 펀드에서 정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 양형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