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세청 차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이 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 주류 가격할인 실태 등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했다. 주류 주무부처로서 대형마트 내 주류 가격할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김 차장은 지난달 24일엔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가락시장 인근 식당을 방문하며 현장소통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롯데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류 제조 선도업체에 "연말 가격할인 이벤트 등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월 국세청은 '소매점·음식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는 세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주류업계에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주류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장기간 염가 판매하고, 본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할인행사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시켜 요구했을 때다.
특히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시행도 앞두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테스크포스(TF) 구성, 국산주류 실태파악, 심의회 구성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원가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기준판매비율이 클수록 세금이 줄고 출고가 인하 폭은 커진다. 현재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있어, 이 비율이 적용된다면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