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사진 연합뉴스)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매각대금의 분납기간이 늘어나고, 국유재산 사용료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매대금이 3000만원을 넘기면 5년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원 초과 시 3년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현재도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이를 10년까지 늘린다. 매각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5분의 1이상만 납부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그간 농업 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용료 부담이 25%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선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가 적용된다. 정부는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